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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EUTRAL SCHOOL
왜 탄소중립은 필요한가?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10년 칸쿤 합의에서 2℃ 억제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간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이기 위하여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의 생활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연평균 5.4%)하였으며, 2000년대는 연평균 증가율이 1.9%,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7억 2,800만 톤CO2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연간 국가 배출량(2017년 기준)은 세계 1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5위 수준이다. 분야별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에너지가 6억 3,240만 톤CO2(비중 86.9%)로 가장 많으며, 산업공정이 5,700만 톤CO2(비중 7.8%), 농업이 2,120만 톤CO2(비중 2.9%), 폐기물이 1,710만 톤CO2(비중 2.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탄소중립 에너지 분야 배출량 중 가정 및 상업 등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5,560만 톤CO2이며, 이는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은 제외된 수치이다. 수송 분야 총배출량은 9,811만 톤CO2이며, 이 중 도로분야에서 96.5%를 배출하였다
에너지, 산업, 농업, 폐기물 등 모든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다. 특히, 건물 분야는 개인의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며, 수송 분야는 자동차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 분야의 배출은 음식과 제품의 소비와 폐기와 관련이 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변화
탄소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개인, 가정, 학교,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생활화’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오래 굳어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로 바꿔나가는 것은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덜 쓰려고 직장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다가도, 주변 동료들이 손쉽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 혼자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에 실천 의지가 사그라들기 쉽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방식이 ‘탄소중립’에 맞춰 변화되도록 하려면 개인의 영역인 가정과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인 기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학교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구성원들이 실천하기 쉽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학교는 고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추이
우리나라의 202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LULUCF 제외)2)은 676.6 백만톤 CO2eq.이며, 1990년도 총배출량 292.1 백만톤 CO2eq.에 비해 131.6% 증가하였고 2020년도 총배출량인 654.4 백만톤 CO2eq. 보다 3.4% 증가하였다. 2021년 온실가스 순배출량(LULUCF 포함)3)은 638.9 백만톤 CO2eq.으로 1990년도 순배출량 254.2 백만톤 CO2eq.보다 151.4% 증가하였고, 2020년 순배출량 616.6 백만톤 CO2eq.보다 3.6% 증가하였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분야는 2021년 587.7 백만톤 CO2eq.(비중 86.9%)을 배출하였다. 산업 공정 분야는 51.4 백만톤 CO2eq.(비중 7.6%)이며, 농업 분야는 21.4 백만톤 CO2eq.(비중 3.2%), 폐기물 분야는 16.1 백만톤 CO2eq.(비중 2.4%)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2021년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전년 대비 19.7 백만톤 CO2eq., 3.5%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생산 활동이 회복되고, 발전량 및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산업, 제조업·건설업, 수송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납사 소비량의 증가(10.8%4))로 석유화학 업종의 배출량이 7.3 백만톤 CO2eq., 15.4% 증가하였고, 발전량의 증가(4.5%, 552.2 → 576.8 TWh)로 공공전기·열 생산 업종의 배출량은 5.6 백만톤 CO2eq., 2.6% 증가하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UNFCCC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의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정부는 ‘절대량 목표(2017년 대비 24.4%) 채택’, ‘국내 감축 강화’ ‘NDC 상향계획 명시’ 내용을 포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갱신안)’을 UNFCCC에 제출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부처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마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2021.10)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보다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 상향안’)를 UNFCCC (2021.12)에 제출하였다.
2018~2021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87%
학교에서의 실천규칙 목록과 규칙별 실천주체
※ 실천주체의 ‘공통’은 교직원, 학생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LULUCF는 기후변화협약 상의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말하는 것.
인간의 토지 이용에 따라 변화되는 온실가스의 증감'을 의미

에너지 분야 부문




1) PFCs는 최초 통계가 수집된 1992년도를 기준으로 증감률을 계산하였다.
2) LULUCF 분야를 포함한 순배출량에 대한 분석은 2.2절 온실가스별 배출 및 흡수 추이 분석을 참고한다.
※ NO(Not Occurring): 국내에 배출・흡수가 발생하는 해당 활동 및 공정이 없는 경우, NE(Not Estimated): 배출・흡수활동 및
공정이 있으나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