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애널리스트 이희곤의 시선] '성과 뒤 숫자놀음'이 가려서는 안 될 2030 NDC의 진짜 과제

최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한 보도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한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 현황을 분석해봅니다.

1.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현황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인벤토리 기준, 2022년)

이 표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모든 부문 (산업, 수송, 상업,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여줍니다. 즉, 해당 지자체의 2030 NDC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총체적인 배출량 지표입니다.

구분	기준배출량 (Gg CO₂eq)	현재 배출량 (Gg CO₂eq)	2030 목표 배출량 (Gg CO₂eq)	감축률 (%)
의왕시	854.43	847.76	512.66	0.78
구리시	1,014.07	898.84	608.44	11.36
오산시	2,724.61	2,817.47	1,634.77	-3.41

(표 1)공공 데이터포털 인벤토리 기준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2022)

(그림1)공공 데이터포털 인벤토리 기준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2022)

(주: 인벤토리기준 직접 순배출량 + 간접 = 기준 배출량 2030 목표 배출량은 기준배출량 대비 40% 감축 가정하여 계산)

이 표에서 보듯이, 지자체 전체의 감축률은 의왕시의 0.78% 나 오산시의 -3.41%처럼 저조하거나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구리시가 11.36%의 감축률을 기록했지만, 2030 목표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성과 (2024년 기준)

이 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특정 공공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성과입니다. 대상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구분	기준배출량 (tonCO₂-eq)	순배출량 (tonCO₂-eq)	총감축량 (tonCO₂-eq)	감축률 (%)
의왕시	4,128	2,585	1,543	37.38
구리시	4,590	2,981	1,609	35.05
오산시	3,186	2,209	977	30.67

(표 2)공공 데이터포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_공공부문 배출량 현황

(그림 2)공공 데이터포털 기후에너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_공공부문 배출량 현황

이 표에서 보면 의왕시(37.38%), 구리시(35.05%), 오산시(30.67%) 모두 30%를 훌쩍 넘는 매우 높은 감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설 효율 개선 노력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가 과연 지자체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인벤토리(2022) 대비 목표관리제(2024) 규모 비교 (단위 통일 및 비율 포함)

이 표는 지자체 전체 배출량(인벤토리 기준 Gg CO₂eq)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배출량(환산된 Gg CO₂eq)을 직접 비교하고, 공공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분	인벤토리 기준배출량 (Gg CO₂eq)	목표 관리제 기준배출량 (Gg CO₂eq)	인벤토리 대비 목표 관리제 비율 (%)
의왕시	854.43	4.128	0.48
구리시	1,014.07	4.590	0.45
오산시	2,724.61	3.186	0.12

(표 3)인벤토리(2022)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24)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그림 3) 인벤토리(2022)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2024)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두 자릿수 감축' 뒤에 숨겨진 진실: 2030 NDC,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위 세 가지 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냉철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지자체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률(표,그림 1)은 미미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와중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시설들은 30%를 넘는 높은 감축률(표,그림 2)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성과는 보도 자료에서 언급되는 긍정적 지표가 전체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가 다루는 배출량(표,그림 2)이 지자체 전체 배출량(표 ,그림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작다(표,그림 3)는 것입니다. 의왕시 0.48%, 구리시 0.45%, 오산시 0.12%처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 미만이라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성과 뒤에 가려진 거대한 '사각지대'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유자시설 등 공공 그린리모델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수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목표관리제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공식적인 감축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는 2030 NDC 목표 달성에 대한 지자체의 총체적인 기여를 과소평가하고,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높은 감축률이라는 단편적인 지표에 안주하는 것은 지방 예산 낭비, 에너지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기회 상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부분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 NDC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보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려진 현실을 직시하고, 관리 가능한 모든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를 최적화하여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