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쓰는 환경,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 정부는 ‘배출량 공개’에서 ‘배출량 모니터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되돌려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세대의 최소한의 약속이지만,지방 정부의 이행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1. 배출량 공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기반 모니터링 체계’는 부재한 상태로 남아 있다

지방정부는 매년 환경부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량 통계)를 제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형식적으로는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 방식은 시민이 지역의 배출 현황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며, 변화 추세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공개는 되어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시간 또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체계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① 기준 배출량(Baseline)

② 현재 배출량(Current Emission)

③ 목표 배출량(Target Emission)

을 지방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월별·부서별·부문별 변화 추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배출량은 행정 문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공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2. 공개된 배출량이 시민에게 보이지 않으면

감축 정책은 정당성과 동력을 잃는다

지방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부 인벤토리에만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라,시민과 공유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 다음이 가능해진다.

• 시민이 직접 지역의 탄소중립 진도율 확인

• 행정 동·부서·시설별 감축성과 투명성 확보

• 지역사회 주도의 감축 활동 촉진

•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NDC는 정부만의 목표가 아니다.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달성 될 수 없는 공동 실천 목표이다.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최적화(PDCA) 관리체계는

지방 정부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

공공건축물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결국 아이들이 사용할 미래 재원의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 최적화(PDCA 기반) 체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낭비 요인 진단(Plan)

• 절감 전략 실행(Do)

• 실시간 데이터 검증(Check)

• 제도 개선 및 성과 환류(Act)

  
  

이는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이다.

4. 관리권한 배출량·관리권한 외 배출량까지

투명하게 모니터링해야 지역 전체 감축 전략이 완성된다

지방정부는 다음 세 가지 범주의 배출량을홈페이지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한다.

① 인벤토리 배출량(GHG Inventory)

지역 전체 배출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공식 통계

② 관리권한 배출량(Direct Control Emission)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건축물·차량·시설의 배출량→ 즉시 감축 가능한 영역

③ 관리권한 외 배출량(Indirect Influence Emission)

민간·거주·상업부문 등 직접 통제 불가→ 시민과 협력해야 감축 가능한 영역

세 가지 모두가 공개되어야 비로소 지방 정부의 전체적 감축 성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다.

5. CNPP(Cyber Nuclear Power Plant):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세대책임 플랫폼’

CNPP는 실제 원전이 아니라,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마치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처럼실시간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공공건축물 절감량 + 부서별 절감량 + 지역 생활부문 절감량을통합하여 감축실적을 ‘지역 발전량’처럼 시각화한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 시민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줄였는지 직접 모니터링

• 지방 정부는 감축 목표 달성도를 투명하게 공개

• 미래 세대에게 감축 성과를 세대 간 회계 장부 형태로 기록

CNPP는 지방정부가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무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기후정책은 ‘행정 내부 공개’가 아니라

‘시민과의 공동 약속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 지방 정부가 선택하는 공개방식·관리방식은2030년의 기후 안전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금 즉시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배출량의 홈페이지 상시 공개 및 시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공건축물 에너지 최적화(PDCA) 관리체계 도입

3. 인벤토리·관리권한·관리권한 외 배출량의 통합 모니터링

4. CNPP 기반의 디지털 감축 플랫폼 구축

5. 시민 참여 중심의 기후 동행 모델 운영

   
   

지금의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다.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2030 NDC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돌려주기 위한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이다.